국토교통부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차,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로, 불법명의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도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이 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해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000여 건이 증가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을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 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 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처분되고, 이중 약 25%에 해당하는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자동차 거래는 삼가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라이드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