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라이더, 어제(5일) 광명시장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난 4월 7일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95db 초과 이륜차의 심야(밤 10시부터 새벽 6시)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의 단체인 앵그리라이더(대표 이호영 변호사)는 7월 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이동소음원의 배기 소음 기준을 105db(현행)에서 95db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앵그리라이더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도 출석했다. '배기 소음의 합법 기준을 강화해도, 국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 수 없으며, 이륜자동차의 소음 기준을 가속 소음 기준으로 대입하는 실효적 규제를 통해서야 이륜차 사용자들의 배기 소음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규제위는 배기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개선권고, 명분은 인정하나 목적과 수단 간의 인과부족, 단속에 따른 과도한 비용 유발과 반발 예상 등의 사유)을 밝혔다. 환경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배기 소음 기준은 여전히 105db이하로 유지됐으므로, 배기 소음이 ‘95db 초과 105db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상 합법이다.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앵그리라이더의 주장이다. 나아가 작년 11월 2일 고시된 환경부 고시 역시 무효다. 앵그리라이더의 입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 등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울산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95db 초과 이륜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그리라이더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위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전부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95db 초과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에 대한 추가 소송인단 모집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www.angryrider.com/)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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