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월28일,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결함이 발생된 신차 교환 및 환불 규정이 보완되고 카셰어링 서비스 및 대중교통 편의 시설을 늘리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도로 규제도 완화된다. 그 밖에도 고속도로 편의를 늘리고, 대중교통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결함신차 교환·환불 적극 추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소비자 보호 강화 부분이다. 먼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국내 소비자 분쟁 사래를 파악하고 미국의 레몬법 등을 분석해 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미국에는 주행거리와 신차 구입시기, 동일 하자 횟수 등을 파악해 결함 차종(레몬)을 신차(오렌지)로 교환 및 환불해 주는 레몬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레몬법을 국내 자동차 보상기준에도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규정안을 마련한 다음 확정해 입법추진을 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카셰어링 및 자율주행차 활용 범위 넓힌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위험상황을 설정해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조성하고,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대전-세종 87.8km도로에 구축한다. 또, 오차 1m이하의 GPS기술도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다.
고속도로 편의 확충
이 외에도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예방 효과가 큰 졸음쉼터도 24개소로 늘리고, 위험도로 110개소도 대폭 정비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 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네비게이션 및 스마트폰으로 각 도로별 주말, 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선도 함께 이뤄져
대중교통 개선도 같이 진행된다. 우선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 김포)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처럼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항공기 수준의 편안한 좌석을 확보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6월 중 시범운행 예정이다.
지하철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글
김성환 swkim@ridemag.co.kr
제공
라이드매거진(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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