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은 2011년 대폭 간소화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반면 시험이 단순해 너도나도 ‘면허를 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때문에 도로에서의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질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학과시험의 경우 기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났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했다. 대신 의무교육 시간은 5시간에 3시간으로 2시간 줄었다.
바뀐 운전면허시험은 장내기능 위주로 강화됐다.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자동차 조작능력, 차로준수, 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바꿔 300m이상 주행하면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 직각주차(T자코스) 등 7개로 확대했다. 실격 사유도 기존 2개에서 7개로 엄격해졌고, 의무교육 시간 역시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했다.
경찰청은 바뀐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 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강습 비용 증가와 함께 여전히 간소화 되어있는 운전면허 시험을 두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시설 개선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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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swkim@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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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매거진(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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