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연휴를 맞이해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바쁠 것 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4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때마침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봄 여행주간’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정부는 6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료인 것 같지만 잘 따지고 보면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봄 여행 떠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일을 포함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2016 봄여행주간’으로 지정했다. 이는 관광의 활성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비롯해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 분산 등을 위해 봄과 가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 관광을 장려하려는 제도다.

관광주간은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기간은 봄이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을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이 관광주간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정부의 지원 아래 지자체를 비롯해 관광업계가 협력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 및 편의시설, 입장료 등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6 봄여행주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여행주간을 기념이라도 하듯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관광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약 1조 30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최대 50%까지 입장료를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무료인 듯 무료 아닌 통행료?

국토교통부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에 많은 사람들 웃음꽃을 피우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통행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은 간단하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을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단, 청계와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지불하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에서는 정차 후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당장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잘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닌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4일 도로공사가 면제한 통행료는 총 146억 원이다. 또 민자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50억 원 가량이다.

이것이 왜 공짜가 아니냐는 반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경우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합의한 예상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적을 경우 이를 일부 보전해 주는 ‘최소수입보장(MRG)’ 협약을 맺는다. 이를 부담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면제해준 통행료는 정부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도로공사의 부채로 남는다. 아직까지 면제된 통행료에 관련된 뚜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도로공사가 나서 희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빨리 관련 정책 마련돼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보전 방안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들을 위해서 통행료를 비롯해 각종 명소 이용료가 감면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로 인해 무리한 부채가 쌓이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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