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데 모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운행제한제도는 내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다. 단, 옹진군과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 6)에 비해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운행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만이 실제 운행에 제한을 받는 것이다. 불합격 차량 혹은 미이행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또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단,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 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시행 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 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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