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법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을 필두로 한 11 명의 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을 품은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로 포함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전국 6개 광역시에 국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뿐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도 겪고 있는 현안이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혼잡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지금의 도로법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지역 도로는 도지사 및 시장이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 유지 관리 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재정적인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결과적으로 재난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점이 당장 직면한 문제다. 따라서 박찬우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해 열악한 지방 재정력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교통혼잡을 줄여 교통안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교량과 터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해 시설 안전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 변경을 신청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천안시는 물론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전주시, 화성시, 안양시, 김해시, 포항시 등 전국 16개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대상 도시에 포함된다. 이밖에 그는 영세한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했다. 참고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라이드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