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사이클 라이더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많다.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대부분의 법규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에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을 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번에 경찰이 지정차로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해 항상 하위 차로에서만 달려야 했던 이륜차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모터사이클이 하위 차로에서만 달려야 한다는 법령은 모터사이클 라이더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이 부분은 실제 도로의 교통 흐름이나 도로 상황 등으로 봤을 때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정차로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125cc 미만의 이륜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어떤 도로에서나 최하위차선인 끝 차로만 주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우측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골조다. 쉽게 말해 편도 3, 4차로의 도로에서는 기존보다 주행 차로가 한 차로 늘어나 하위 두 개 차로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기존과 같이 끝의 한 차로만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상위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면 하위(우측)차로를 달리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즉,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로 주행 중이라면 모든 차로를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이륜차는 좌측 두 개 차로를 제외한 우측 두 차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유턴 및 좌회전 시에만 일시적으로 상위차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항시 추월차로로 사용되는 고속도로의 1차선을 정체 상황에서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정체 상황에서는 일반 차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해 최고 속도를 시속 70km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차로를 추월 용도가 아닌 하위차선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터사이클 커뮤니티를 비롯해 라이더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수많은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과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추가적인 바람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후 입법 예정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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